CCTV를 수술실 안에 달 건지, 입구에 달 건지, 계속 안 달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건 결국 국회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을 6년 째 논의만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이쪽 저쪽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3건의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수술실 CCTV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환자단체와 의사협회 사이에 끼어 세부 사안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력에 자유롭지 못해 가지고 당초에 법안에 서명했던 의원조차도 철회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강기윤 /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환자가 요구를 하고 의료진이 동의를 하면 이게 CCTV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명 자율적인 방법이 어떻겠는가."
CCTV를 수술실 어디에 설치할지, 어느 규모의 병원까지 설치할지, 의료진 동의를 받을지말지 등이 남은 핵심 쟁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입구 설치만 의무화하고, 내부 설치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환자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성철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수술실이 지금까지 성역이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cctv 설치법을 요구를 한 건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됐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 반발 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80%가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절충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A 뉴스 윤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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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덕룡 이호영
영상편집 : 김민정
